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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15:59
(Sun)
11일 법원에 따르면 피를 나눈 친부모와 자식, 친형제들끼리 벌이는 재산 관련 분쟁은 매년 증가 추세다.
법원에서 부부간에 벌이는 이혼 소송을 제외하고 가장 두드러진 가족간 분쟁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심판 청구 사건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일반 소송이 아니라 비송(非訟·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 절차로 처리) 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수는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늘었다.
작년의 경우 공식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잠정 집계치는 1008건에 이르렀다. 이 수치가 맞다면 전년도에 비해 무려 30.7％나 증가한 것이고 5년 전에 비해선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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