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는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은 급여가 대폭 삭감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의 2/3을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된다. 또 무(無)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도 대폭 깎인다.
고위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기준급이 20％ 감액되고, 3개월∼6개월 30％, 6개월 이후 40％ 감액된다. 다만 직무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보직일부터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휴직을 하는 순간부터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 실적을 반영해 전년도 분의 성과연봉은 지급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교육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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