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 상임위 배정' 지도부에 달렸다

교문위 3명·국토위 2명 등 중복 신청 / 지역현안 위해 중앙당 차원 조율 필요

전북을 텃밭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소속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 당선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13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도민들의 민심을 수습하거나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전북 의원들이 현안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부터 중앙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여·야 3당은 지난주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신청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정운천·이용호·김종회 당선자 등 3명, 국토교통위원회에 정동영·안호영 당선자 등 2명이 신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유성엽)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이춘석)·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김광수)·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조배숙)에는 각각 1명씩 신청했다.

이로써 전북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각 당 원내 지도부 손에 넘어갔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의 경우 자신들이 희망하거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에 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명학 정책국장은 “상임위의 정원수에 제한이 있고, 의원들을 배정할 때는 ‘선수·연령’을 고려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초선 위원들 같은 경우엔 희망하는 상임위에 갈 수 있는 경우가 다소 제한된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이어 “원내에서는 각 상임위에 다선부터 재선, 초선의원까지 희망하는 상임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치하려고 노력한다. 또 각 지역구마다 해결을 요하는 현안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한다. 그러나 초선의원들의 숫자가 가장 많다보니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전북지역 11명의 의원들은 사전에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한 조율을 거쳐 박민수 의원을 제외한 도내 초선의원 5명 모두 제1지망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았다. 김윤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직 의원은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전정희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로 배정됐다. 이 가운데 김성주 의원은 소속 상임위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거나 희망하는 상임위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명학 국장은 이달 23일 서강대 이현우(정치외교학과)교수와 함께 발표한 논문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다선(多選)원칙의 현실적 의미 분석’에서 “상임위원회 제도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 그 취지를 살려 원 구성 단계부터 위원장 선출이나 위원 배정에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