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 특례'에 강력 반발 고봉기 전북서부항운노조 위원장 "군산 항만업계 위협하는 정부 방침 철회하라"

"환적화물 관련 근로자 감원 등 구조조정 우려"

“특정 항구에 물동량을 몰아주는 정부의 정책으로 군산항 항만업계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Cabotage)’를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산항 연간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환적화물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군산항 항만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고봉기(53)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은 19일 “환적항으로서의 군산항 기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하역·고박·검수 등 환적 관련 근로자들의 감원을 비롯한 구조조정이 우려된다. 군산항을 기반으로 삶을 꾸려온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카보타지’란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게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뜻한다. 우리나라 선박법 제6조에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했으나, 그간 외국적 선박이 암묵적으로 군산항과 평택항·목포항 등에서 운항해 왔다

환적 화물은 통상 하역작업을 두 번 하기 때문에 한 번 뿐인 일반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에서 취급한 자동차 환적화물은 346만2000여t이며 경제적 효과는 120억원에 달한다.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 화물이 광양항으로 이탈되면 화물량 감소로 연간 12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고 위원장은 “카보타지를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항구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특정 항구에만 물동량을 몰아줘 지역 항만업계를 도태시키는 정부의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이 중국·일본 등으로 유출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고 위원장은 “연간 국내에서 환적하는 자동차가 200만대에 달한다. 이 중 일부가 중국과 일본의 항구에서 환적될 수 있다”며 “제한적 카보타지 적용으로 막대한 국부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중앙 연맹 차원에서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해 카보타지 선별 적용의 철회를 촉구할 것이다”면서 “지역 정치권 등과의 공조도 강화해 환적화물이 군산항에서 계속 취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북서부항운노조에는 하역근로자 450여명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320여명은 항만 하역근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