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독선·횡포, 의원 반란 등 악영향 우려

전북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지난 30일 운영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의장 및 부의장 등의 의장단과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데 이어 상임위별 위원을 선임하는 등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그러나 원구성 과정에서 터져 나온 잇단 잡음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정당간 소통 단절

가장 큰 문제는 4·13 총선으로 새롭게 형성된 정치지형 속에서 기대를 모았던 각 당간 협치가 깨진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 요구를 거부하고,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9석 모두를 싹쓸이했다. 소수당인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독선을 심판하겠다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2명의 후보를 냈지만, 숫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더민주 소속 도의원은 전체 38명의 도의원 가운데 28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 8명, 새누리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처럼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더민주의 독식으로 마감되면서 3당 체제 속 협치의 첫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특히 힘의 논리를 내세운 다수당의 의회직 독식과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원내교섭단체간 협상력 부재 등은 향후 지방정치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 할 말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닫아 놓고 자기들끼리만 하겠다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후반기 도의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데다, 현재 진행중인 기초의회의 원구성에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정치 실종

지난 28일 실시된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는 더민주 의총에서 선출된 후보가 같은 당 후보에게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그 이면에는 더민주 소속 도의원들의 반란이 자리하고 있어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상현 의원 대신 같은 당 황현 의원을 선택하면서 이 의원은 본 선거에서 25대 12로 패했다. 더민주 소속 도의원 스스로가 당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정당정치의 실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더민주 소속 도의원들은 “소속 당원들이 모여 결정한 사항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다면 의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더불어 의회내 의원들간 불신과 반목도 팽배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도의원은 “당의 결정도 뒤집어지는 판에 의원들이 한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상규명 및 징계청원

도의회 의장 선거 파문은 징계요구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도의회 이상현 의원은 지난 1일 더민주 중앙당에 징계청원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요구서를 통해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한 의장후보가 뒤바뀐 것은 당헌·당규를 준수하지 않고 당론과 당명을 저버린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 지침’2항과 3항에는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를 금지하고 ‘선출된 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하는 지침이 있다”면서 “의장선거에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야합하고, 더민주 당원이 당헌·당규를 무시한 행위다”고 밝혔다.

더민주 중앙당 당무감사국에서는 “윤리심판원에서 해당(害黨)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헌·당규 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면서도 “조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서울=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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