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미래부 장관 교체설에 산하기관 복지부동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원들의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5일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달 한 사무관이 프랑스 출장 중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숙제를 시킨 사실이 적발된데 이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감사원 징계 요청을 받은 직원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편법으로 징계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창조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정부 부처에서 계속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실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업무를 부정 처리한 혐의로 올해 2월 감사원 징계 요청을 받은 미래부 팀장급 간부가 현재 민간근무휴직을 통해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의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은 공직자가 휴직하고 나서 사기업이나 민간 협회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업무 역량을 개발하는 제도다.
그러나 감사원 징계 요청을 받아 비위 의혹이 적잖은 간부를 계속 기업에 일하게 놔둬 민간근무휴직을 '사안 무마' 수단으로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미옥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아들 숙제를 산하 기관 직원에게 시킨 미래부 사무관은 진상 조사를 위해 바로 대기 발령시킨 것과 대비되는 행태"라며 "당사자를 봐주려고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 절차 관련자를 애초 무조건 대기 발령하지는 않는다고 미래부가 설명했지만, 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가 큰 파문을 일으켰고 부당 업무 의혹이 심각한 상황에서 매우 안일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때 해당 팀장이 롯데홈쇼핑 임원의 배임수재 문제를 눈감아주고 해당 기업의 예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산출·검토했다면서 징계 처분을 미래부에 요청했다.
다른 미래부 과장급 간부는 올해 3월 경찰의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호텔로 갔다가 객실에서 불시 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고, 검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미래부 사무관이 프랑스 출장 중 산하 기관 직원에 게 아들 영어 작문 숙제를 시켜 '갑질'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한 바 있다.
과학기술계와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미래부 장관 교체설 등으로 조직이 뒤숭숭해 내부 기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미래부 산하 기관들이 최근 개각 소문이 돌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나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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