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광복절 특사…대상 선정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사면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박 대통령과의 의원단 오찬에서 “국민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사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공식적으로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날 오후 사면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사면에 대해 청와대 안팎에선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한다는 시각과 주요 경제인이 대거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시각이 나뉘고 있다.

전자는 예년과 비슷하게 민생에 초점을 맞춰 서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인 등을 위주로 사면을 할 것으로 관측한다. 집권 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에서는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을 완전히 배제했고,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에서는 주요 경제인 14명만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14명 중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에 불과했다.

후자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주요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관측한다. 박 대통령이 사면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경제적 위기’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산업계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기업인을 대거 사면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위기 대응에 앞장서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