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지방분권 등 포함도"

정세균 의장 "4년 중임제"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개헌에 대해 “권력구조 관련 개헌은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며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지만 기본권·지방 분권 등 다른 조항도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화회관에서 열린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이어 4년 중임제로 추진할 경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에 대해 “임기를 일치시키면 정치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일치가 최선이냐는 데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 때문에)내년 12월이 대선이고 내후년이 지방선거인 만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치시키는 차선책도 별 문제 없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 반대의사를 피력하면서 ‘개헌 블랙홀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국정의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지, 개헌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른 국정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적 지지도 높고 20대 국회의원들은 개헌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부끄럽지만 저도 (사전에) 통보받은 것이 없다. 이같은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밝혔다.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정부 주장도 근거없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당이 비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있다”면서도 “저도 정부에 있어봤다. 만약 제가 정부라면 국회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