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한시적으로…TF 구성 중장기 대책 마련
전북의 62만 4,799가구의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료 폭탄’ 걱정을 덜게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우선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된다. 이럴 경우 한달에 220㎾h를 쓰는 가정의 경우 현재는 3단계 요금(㎾he당 187.9원)이 적용되지만 올 7~9월에는 2단계 요금(125.9원)으로 낮아진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시적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200만 가구가 모두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특히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낮춰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300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로, 전액 한전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개편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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