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성동 신성마을 진입로 옆 성토작업…주민들 "가옥 침수 우려" 반발

토지주 "과수원 조성, 주변 수로 만들어 안전"

▲ 군산시 미성동 신성마을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 옆에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성토작업 중인 현장에서 침수 우려를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군산시 미성동 문창초등학교 앞 신성마을에 비상이 걸렸다. 마을로 들어서는 진입로 옆 부지에 성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마을 주민들이 가옥 침수 우려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신성마을 주민 20여명은 마을 진입로에 집회 신고를 내고 과수원 경작을 위해 성토 공사를 벌이고 있는 토지주 A씨에 대해 성토작업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나면 마을 진입로보다 과수원 부지 높이가 1~2m가량 높아져 과수원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모두 집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다.

실제 마을 현장을 가보니 성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수원 부지는 마을 진입로 보다 훨씬 더 높게 쌓여 있었고 많은 양의 비가 올 경우 침수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였다.

이와 관련 현행 농지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 농지법은 성토 높이를 50cm 이하일 경우 성토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2m 이하로 완화됐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논농사 부지에 대해 적용되는 바람에 가옥 등 주택과 연계한 농업 부지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날 집회에 나온 마을 주민 A씨는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이 부지는 애초 논으로 타지역 사람인 토지주가 수년전 새만금 개발 붐이 일면서 사들였던 부지”라며 “전혀 과수를 경작할 부지가 아닌데도 이곳에 성토를 하고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향후 부지 지목을 변경하려는 것 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마을 진입도로도 일반 가옥보다 높아 비만 오면 집안으로 물이 새 들어오는데 도로보다 높이 1m 이상 성토작업이 이뤄지면 가옥 침수는 불가피하다”며 “이 곳 부지에 사과나무를 심던 뭘 하든 상관없지만 성토 높이를 도로보다 살짝 낮은 높이로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토지주 C씨는 “난 익산에서도 과수농사를 전문으로 해왔던 사람이라 이곳에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작하려고 성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전부터 성토높이 문제로 민원이 많아 과수원 주변 둘레에 수로를 만들어 물이 빠지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무작정 반대만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주와 마을 주민과의 마찰과 관련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신경용 의원이 나서 중재를 벌이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요원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