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임기내 개헌"…정치권 요동

국회 시정연설서 제안… 여야, 온도차 극명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헌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공식화하면서 올 하반기 본격화할 차기 대선정국과 여소야대 체제의 새로운 국회 구도가 맞물려 개헌문제가 하반기 모든 정국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을 요구해온 목소리가 다수였고, 국민 여론 역시 개헌 찬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집권 전략을 급선회해야 하고, 야권 입장에서는 대통령 주도 개헌 정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일단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정국 전환용 계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긴 했지만,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해 ‘블랙홀’이라고까지 하더니 오늘 갑자기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과거 입장을 180도 전환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민의당도 ”이제 와서 개헌론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