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외국기업 투자협약 부실로 계약취소 피해 / 군산시, 매각 참가자격 완화 재추진…시의회 '신중'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계약이 취소돼 큰 피해를 입었던 군산 비응도 관광개발 종합리조트 부지 매각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지 매입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없이 매각 사업을 추진했다가는 새만금 초입 관문인 비응도 관광개발 부지가 자칫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군산시는 민간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감정가액 199억 상당의 비응도동 38번지(4만8245㎡ 상업용지)를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군산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보류됐다.
이 종합리조트 부지는 지난 2009년 사우디 S&C사가 모두 3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47층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겠다며 군산시와 MOU 체결을 맺은 바 있지만 S&C사의 자금능력 부족과 사업추진 의지 등의 결여 문제로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이후 군산시는 이 부지를 팔기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실시했지만 2번 다 참여자가 없어 무산됐고 2013년 12월에는 사업 명칭을 기존 종합리조트에서 가족콘도형으로 축소했다.
또 2015년 11월에는 사업신청자격에 개인을 추가하고 분할납부가능, 신용평가등급삭제 등의 완화정책을 내놨다. 현재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2곳의 기업이 비응항 부지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군산시 역시 부지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비응도 종합리조트 부지 매각과 관련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기 보단 미래를 예측하는 선제적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기존에 사우디 S&C사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불발로 그치는 등 피해를 방치시킨 바 있다”며 “세수 확충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만약 매각 후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자금사정 및 사업계획을 꼼꼼히 따져야 부도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부동산 투기개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선결돼야 한다”며 “단순 땅을 판다는 개념이 아닌 향후 새만금의 발전과 직결된 만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 했다.
강성옥 의원 역시 “매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사실상 사기로 불리던 예전 S&C 계약 불발 사태 발생에 따른 손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작 피해가 발생했지만 담당 공무원 아무도 이를 책임지려하는 사람이 없는 등 정책 결정 부재에 다른 피해는 그대로 묻어둬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관심을 갖는 외국계 기업은 당시 S&C사와 성격이 다른 경우로 S&C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 입찰보증금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들 기업들의 사업계획 및 자금확보 방안 등을 꼼꼼히 살펴봐 예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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