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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격돌… "인용" "기각" 공방 치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공방이 본격화 된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인용과 기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소추위원들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등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들과 박 대통령 측은 1시간 30여분 동안 공방을 이어갔다.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각을 주장했다.

 

소추위원인 권선동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결코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적이 없고 김종덕·차은택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모두 해소되고, 본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헌법이 수호돼 국가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 행정관이 국회 소추위원 측의 신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朴 대통령 없는 '탄핵심판 첫 변론'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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