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문화관광재단, 도 인사에 휘둘려서야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의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10개월만에 또 바뀌었다. 지난해 3월 임명된 사무처장이 전북도청 문화예술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법인 설립과 함께 임명됐던 사무처장이 공식 출범 한달여를 앞두고 3개월만에 교체될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이번 인사로 재단 설립 1년새 조직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거푸 바뀌면서 재단의 안정적 착근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탄생했다. 전북도청 문화관광 관련 조직과 재단간 업무 중복이나 사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염려해서 사업의 범위를 놓고 오랫동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행정조직과 재단간 갈등이 수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무처장의 도청 문화예술과장으로 전보 인사를 보면 전북도가 재단을 철저히 산하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민간인 전문가 대표이사와 실무팀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행정·사무·회계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인 재단 사무처장을 이리 가볍게 움직일 수 없다. 재단이 막 출발한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도청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는 문화재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무처장과 경영지원부장·문예진흥팀장·문화관광팀장 등 주요 직책에 공무원을 지원인력으로 파견했다. 여기에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전북도의 철저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업무의 위탁인지 독립된 법인인지 경계가 모호할 정도다.

현 단계에서 재단의 완전한 독립에 관해 시기상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재단의 안정화는 행정의 최소한 책무다. 갓 출범한 조직이 기반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재단 사무처장을 행정의 편의대로 움직여서 되겠는가. 더구나 사무처장에 대한 후속 인사가 없는 상황이다. 재단이 빠른 시일 내 자리를 잡고 본연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전북도와 재단간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재단 조직이 도청 인사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파견이나 겸임 대신 외부 전문가 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