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착공 군산 비응항 정온도공사 12년전 설계파고기준 적용 논란

지난해 새 기준 연구 완료됐지만 공표 늦어져

해안구조물의 설계때 적용하는 기준파랑인 설계파고의 공표가 늦어지면서 올해 시공되는 항만시설에 10여년전의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재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설계파고는 지난 1988년과 2005년에 설정됐으며 지난해 설계파고기준연구가 완료됐지만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설계파고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정하면 해양수산부가 이를 공표하고 일선 항만공사 현장에서는 항만공사 설계에 적용한다.

그러나 지난해 해양과학기술원이 설계파고 기준연구를 완료했지만 해양수산부가 정확성을 이유로 검증이 필요하다며 학계의 검증을 추진하고 있어 설계파고의 기준 공표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방파제 300m 축조공사가 추진되는 비응어항 정온도공사는 무려 12년전인 지난 2005년도의 설계파고 기준치로 설계돼 있어 공사구조물의 재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상승 등이 고려되지 않은 지난 1988년의 설계파고를 기준으로 축조된 비응어항의 경우 현재까지 보강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해 위험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불과 몇년전에 파도가 넘쳐 인근 상가가 피해를 입었던 비응어항의 서방파호안은 일부 구간에 거치된 소파블럭이 파도에 휩쓸려 제 위치를 고수하지 못하고 점차 바다쪽으로 쓸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해수청은 이와 관련, 새로운 설계파고기준이 공표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지난 2005년도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재해가 발생하면 보강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설계파고기준연구가 완료됐지만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학계의 검증을 거쳐 설계파고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총 3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방파제 330m를 축조하는 비응항 정온도개선사업은 올해 40억원의 예산이 투자돼 내년 5월께 착공, 오는 2020년 완공될 전망이다.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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