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살리기 정부가 나서라

군산조선소의 도크 폐쇄를 막기 위한 전북 도민들의 분투는 눈물겹다. 도크 유지를 위해 도민들이 서명운동을 펼치고, 도지사·시장·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주주 자택을 찾아 1인 시위 등으로 읍소하고 있으나 현대중공업은 꿈쩍도 않고 있다.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는 현대중공업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군산조선소의 폐쇄가 가져올 지역경제의 파장을 고려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 현대중공업이 처한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물동량 감소와 저유가 등으로 세계 선박시장은 올해까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되며, 2020년까지 발주량도 과거 5년의 6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주력 선종의 경우 선박연령이 낮고 국내 발주도 경쟁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등 수주절벽 사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군산조선소 도크를 포함해 3개 도크의 가동중단과 조선·해양설비 통합 등 자구이행 계획을 내놓았다.

문제는 왜 하필 군산조선소가 그 대상이냐다. 울산의 집적지를 살리는 게 기업의 논리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산조선소는 1개의 도크 밖에 없기 때문에 도크 중단은 곧 조선소 폐쇄로 받아들여진다. 군산조선소와 연관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현대중공업만 바라보고 있는 협력업체와 하청 업체, 조선소 때문에 설립된 주변 대학의 조선학과 등의 미래는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군산지역구의 국회 김관영 의원도 지난 9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는 한 해 영업이익의 2.9%에 불과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군산조선소 폐쇄를 통한 비용절감이 460억원 규모인 반면, 조선소 폐쇄 이후 해당 근로자 50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업급여만 671억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개별 기업의 문제로 치부한 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수단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지역의 경제적 파탄을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