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페이퍼코리아 '전주페이퍼 청주공장 인수합병' 시끌

서동완 시의원 "노조와 협의 없이 진행"

군산 페이퍼코리아의 전주페이퍼 청주공장 인수합병 문제가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8일 본회의 5분발언에서 “공장인수합병은 노·사간의 협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됐다”며 “청주공장 인수합병으로 인행 정규직 20여명의 청주공장 전출과 협력업체 113명을 구조조정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혹스럽고 배신감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당초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관련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용도변경을 할 때 군산시의회가 주문했던 점 중에 가장 중요시 했던 점이 인원 구조조정 문제였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특혜의혹까지 받으며 용도변경을 해줬는데 향후 인원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요구에 당시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인원 구조조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뒤엎어 버리고 인원 구조조정을 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페이퍼코리아의 입장에 대한 군산시의 대응이 무능하기만 하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밝혔다.

페이퍼코리아는 지난 2011년 2월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부지 59만6163㎡에서 비응도동에 부지 9만5868㎡로 옮기기로 하고 군산시와 MOU를 체결했다.

당시 사업약정서에는 공장 이전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은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발생한 지가차익 715억원,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수익금 937억원 등 1652억원의 사업수익금과 페이퍼코리아 자체재원 385억원 등 총 2037억원이었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 즉 지가차익 및 수익사업으로 공장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개발이익이 이전비용을 초과해 남는 경우 이익금의 51%를 군산시에 환수토록 약정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약정서 변경을 통해 군산시가 환수할 것은 0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지가차익은 773억원, 사업수익은 794억원, 자체재원은 367억원 등 총 1934억원으로 애초 약정서보다 103억원이 줄었다”며 “과연 군산시는 이전비용이 2037억원에서 1934억원으로 103억원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이전비용이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