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총량제' 유감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를 이유로 ‘학교 총량제’를 도입해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도 학교 설립을 허락하지 않거나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전제조건으로 학교 설립을 불허하니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앞세워 전북교육청이 작년 8월과 12월에 제출한 전주와 군산지역 신도시 학교신설안을 거부하였고, 최근 세 번째 도전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면 학교 신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총량제 문제로 구도심 학교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며 폐교가 늘면 농어촌 지역은 황폐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울러 신도시 입주예정자들도 학교 문제로 아우성이다.

학교가 없는 마을에서 미래를 찾을 수는 없다. 어느 지역이든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그곳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학교 설립에 시장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겉으로는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명목이지만 속으론 물건을 파는 시장에나 어울리는 경제논리를 들이대는 것이다. 인간을 키우는 교육에 경제논리를 대입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육적 효과란 생산된 물건처럼 단시일 내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논리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일이 교육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무리수를 둔다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인구가 늘어난 곳에 학교가 없어 차를 타고 구도심의 학교로 가거나 그 반대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안타깝다. 교육적 필요성이 있는 곳에 교육투자를 유도해 가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교육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장논리에 부합되어 미래의 희망을 어렵게 한다면 이 나라의 백년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학교총량제라는 미명 하에 교육을 재단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한다.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농어촌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답이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외고집에서 벗어나 피폐화된 농산어촌도 살리고 신·구도시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그래서 학생 수가 늘어난 곳에는 당연히 학교가 들어와야 한다. 불편 없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 관련 부처들이 경제논리를 주장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해서 학교를 짓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사명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외딴 섬 아이도, 아파트 단지 아이도 마음껏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을 교육의 장을 만들어줄 때 교육부가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교육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젊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큰 틀에서 미래 백 년을 내다보고 현재의 아집에서 벗어나 학교를 짓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간곡한 심정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다들 떠나고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을 예측하는 학교총량제는 이제 거두어 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