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규제개혁 성과 2년 연속 '우수'

국무총리상·특교세 확보

▲ 지난달 28일 남원시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의 규제개혁 성과가 전국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그동안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라는 슬로건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규제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자치법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한 중앙부처 권고사항과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 94건을 정비했다.

또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완화, 농어민 민박 조식 및 석식제공 허용, 귀농인 등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축조제한 유예 등 중앙부처 법령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17건을 발굴·건의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생활 속 규제 185건을 발굴·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