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출신 중용·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 새만금 국가주도 개발 등 숙원 해결 기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국정혼란의 격랑속에서 불붙은 촛불민심이 대한민국에 새 대통령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개월 만이다.
경쟁 후보들의 막판 거센 추격과 네거티브 공세를 뚫고 새 정부를 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어느때 보다 크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전국 각 지역의 숙원 해결을 약속했다.
전북에서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 탄소소재 등 미래성장산업화,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지역 현안이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전북은 문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확실한 정권교체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된 전북 몫을 찾아달라는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문 대통령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일만 남았다.
전북일보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 대탕평·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탄소산업 육성·군산조선소 정상화 등 지역현안을 다시 짚어보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사 대탕평=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전주유세에서 “호남에서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다”며 “인사·예산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전북공약 선포식에서도 “인사탕평, 일자리혁명으로 전북의 상실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무(無) 장관, 대통령 공약사업 미추진 등 도민들의 자긍심에 생채기를 내는 크고 작은 무시가 이어진 것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전북도도 새 정부에 장차관 임명 때 호남권이 아닌 전북만의 별도의 몫 배정을 요구하는 등 전북 출신 홀대의 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 계획에서 전북의 독자적 몫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 인사 균형실시를 위한 제도화 노력과 차별받은 국가사업이 형평성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균형인사를 촉구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세계잼버리 유치= 최근 현대중공업이 다음달께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군산조선소 존치에 앞장선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이에 전북도는 새 정부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펀드 조기발주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약속했다. 공공선박 발주와 노후선박 교체·해운사 국적선 보유 유도 등을 통해 물량을 늘리고, 선박펀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도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1조 6000억 원의 선박펀드를 조기 발주, 군산조선소에 신규물량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는 8월 개최지가 결정되는 ‘2023 세계잼버리’새만금 유치도 새 정부에서 꼭 챙겨야 할 지역 과제다. 전북도는 박 전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제대로 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가주도 개발=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인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용지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조성, 물류 교통망 구축,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동안 각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전담부서는 새만금 조기 개발의 관건으로 제시됐다. 또, 국제공항과 새만금 연계도로 건설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의 필수과제로 인식됐다.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도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전북도는 매립 등 새만금 조기 개발이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새 정부의 새만금 전담부서 편제 방향·위상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과 탄소산업은 낙후한 지역 발전을 이끌 지름길로 꼽힌다. 이 중 전북도의 핵심시책인 탄소산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북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산업진흥원과 전북과학기술원·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등 탄소밸리 조성을 통한 신소재산업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정보통신기술(ICT) 헬스케어산업 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이 주요 뼈대다.
전북도는 또 새 정부에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융합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 등의 국가사업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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