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표명사항으로는 첫째 일본측의 사과, 두번째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한국측 재단에 10억엔 지급, 셋째 이번 합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한국측 표명사항으로 첫째 일본정부의 사과와 10억엔 지급을 착실하게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 두번째 소녀상 문제에 협력, 셋째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한 상호간 비난, 비판을 자제함 이라고 되어있다.

먼저 일본측의 사과는 있었는가? 일본측의 사과는 저 합의문 안에 들어있다. 아베는 별도의 사과 없이 단지 위 합의문에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으로 되어있다. 그 후 저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베는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과편지를 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귀찮으니까 1993년도에 ‘고노담화’를 답습하겠다는 속내다.

소녀상 철거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당시 정부에서는 소녀상 철거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전문을 살펴보면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고 되어있어 소녀상 철거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한다.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전 국민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과란 무엇을 말하는가! 사과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빎’이라고 되어있다. 우리가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수상의 사과가 아닌 일본 국민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제의 침략을 미화하기에 정신이 없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사과요구에 ‘도대체 저들은 언제까지 사과타령만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그들에게 더 이상 사과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는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자기들의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반성토록 하고 자국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할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의 자발적인 사과를 받기만 하면 된다.

당시 정부에서는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외교적인 문제여서 언급할 수 없다면 그 배경 설명이라도 해줬어야 한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현 정권이 출범하자 마자 일본 측에서는 ‘합의를 준수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다행인 것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재협상 권고 결정이 나왔다는 점이다.

현 정부에 당부한다. 적어도 일본에 대하여 위안부 문제는 다시 거론할 필요성도 없고, 더 이상 사과요구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진정성 없는 사과는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는 재협상이 아니라 아예 거론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그대들에게 그 누가 위안부 합의의 역사적 사명을 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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