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장애인 인권실태 긴급점검 ① 시설 수요·공급 불균형] "발달장애인 1614명인데 보호시설은 고작 4곳"

수용 인원 한계, 사회적 지원체계도 미흡 / 폐쇄 땐 갈 곳 없어 침해 발생해도 '쉬쉬'

군산지역 한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사건과 관련, 인권침해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가.

현재 장애인 인권침해는 장애인 시설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고 장애인시설 운영 제도상 문제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복지시설의 확충과 함께 시설 운영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는 장애인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대안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군산지역 한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사건과 관련,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거주시설과 주간·단기 보호서비스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 이용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사회적 지원 체계 또한 미흡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군산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2017년 5월 기준 1614명(지적장애 1508명, 자폐성장애 106명)으로 집계됐지만 이들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보호시설은 4곳, 수용인원은 20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주간복지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은 60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3개소, 수용인원은 60여 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사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이 복지시설의 공급 부족으로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시설 폐쇄를 우려, 외부에 제대로 노출되지 않아 인권침해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복지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가족은 “발달장애인의 수용시설이 폐쇄될 경우 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숨기려 하고, 일부 시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시설확대를 추진하는 등 복지사각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장애인단체 운영위원은 이모씨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인권침해 문제는 지속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거주·주간·단기 보호서비스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캐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일정 시간 동안 보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