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코앞에 놓이는 철도…아동 안전·건강 위협

철도시설공단 군장산단인입철도공사 도마 위 / 군산 신관동 어린이집서 공사 경계선 3m 불과 / 비산먼지·소음 피해에 소방대피로도 없어져 / 철도시설공단, 토지수용 이주 요구 '나몰라라'

▲ 군장산단인입철도와 불과 20m 떨어진 거리의 어린이집, 철도공사가 완공되면 해당 교육시설의 어린이들은 철도 바로 아래서 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린이의 안전권과 건강권은 뒷전인 채 ‘철도 안전’만 내세워 비난이 높다.

군산시 신관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실한 안전대책으로 어린이들이 소음과 진동, 먼지 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3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 13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교육시설과 군장산단인입철도 주철도의 최단거리는 10~20m 이내이며, 주철도와 교육건물의 경계선은 3m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은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로 야외활동 수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날씨가 더워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낮잠시간도 방해를 받아 낮잠을 자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 우는 일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철도가 개통되면 더 큰 소음과 진동에 따른 건물 균열 등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철도계획고가 현 지반에서 8.7m(어린이집 2층 이상)로 높여 성토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3층 건물인 해당 어린이집의 조망권 침해는 물론 건물 내로 바람도 통하지 않게 되고 어린이들은 철로 바로 아래서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철도가 완공되면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확보된 건물 외측의 소방대피로가 없어지게 돼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높다.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교육시설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전체 토지를 수용, 어린이집의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행정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인근에 위치한 CNG충전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철도와의 거리가 35m 정도 떨어졌음에도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수십억을 들여 충전소 전체를 수용해 어린이의 안전권과 건강권은 뒷전인 채 철도 안전만 내세우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군산시의회 김우민의원은 “136명의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바로 지척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대책과 먼지, 소음 저감대책이 지극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학부형 김모씨(35)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책사업을 내세워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해 어린이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관련기관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논의와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