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항 항로진입부 준설 공사 방식 놓고 오락가락

새만금 산단 대행개발방식 여부 불투명 / 농어촌공사 사업단서 직접 추진 목소리 / 결정 늦어지면서 국가예산 낭비 우려도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과 관련, 예산낭비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로진입부분 준설에 대한 공사방식의 조속한 확정과 시행이 아쉽다.

해수청의 분담해역에 대한 준설공사는 늦어도 내년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 준설공사의 예산낭비논란을 불식시킬 농어촌공사 분담해역인 항로진입부분의 준설방식은 아직까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에 따르면 그동안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항로진입부분 해역준설공사에 직접개발방식의 도입이 최근 검토되고 있다.

당초 지난 2015년 9월 한국중부발전과 체결한 새만금 산단 대행개발업무협약에 의거, 항로진입부분 해역 520ha에 대한 준설은 한국중부발전이 대행하는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협약체결 후 2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 한국중부발전의 대행개발여부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대행개발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런 와중에 새 정부들어 항로 진입부분 해역준설을 대행개발방식이 아닌 농어촌공사의 직접개발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직접개발방식을 도입하려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농어촌공사 이사회를 통과해야 함으로써 상당기간 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관계자들은 “항로준설사업에 따른 예산낭비가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고 들고 “국가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로진입부분에 대한 준설방식을 조속히 결정,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해수청이 53번 부두~내항 해역, 농어촌공사가 53번 부두~항로진입해역의 준설을 분담토록 돼 있는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과 관련, 해수청은 지난 2015년부터 총 1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당 해역에 대한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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