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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탄력'

신규사업 확정 기사회생 / 827억 중 내년 49억 반영

백지화 위기에 처했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마침내 2018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확정돼 기사회생했다. 통과된 예산은 827억원으로 내년도에 49억원이 반영된다.

 

이번에 확정된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이하 치유원) 조성사업은 진안군 백운면 일원 617ha를 △핵심시설 △연구개발 △산림휴양 및 숙박 △산림치유 등 4개 지구로 나눠 산림휴양, 레포츠, 치유 등 국민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총생산과 고용증가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가 서남권(전북 진안)에도 이미 동북권(경북 영주군)에 조성 중인 국립산림치유원과 똑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면서 큰 기대를 받았다. 당시 동북권엔 2010년부터 국립산림치유원이 조성 중이었지만 서남권엔 없었다.

 

박근혜 후보는 서남권에도 산림치유의 거점 지역을 만들어 국토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며 지덕권산림치유원의 조성(989억원) 및 운영의 국비 투입을 공약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는 말을 바꿨다. 국비를 495억원만 지원할 수 있으니 나머지 50%(494억원)의 사업비와 33억원의 연간 운영비를 지방비로 감당하라는 것이 그 요지였다.

 

이에 대해 조성비야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운영비를 연간 30억원이 넘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는 사업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예산 편성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827억원 중 국비 80%(662억원), 지방비 20%(165억원)로 치유원을 조성하되 ‘운영비를 국비’로 한다는 내용으로 예산이 통과됐다. 이로써 치유원 조성이 순항하게 됐다.

 

이번 예산 통과에 대해 이항로 군수 및 군의회 의원은 물론 송하진 도지사, 김현철 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여론을 등에 업고 한 목소리를 낸 결과이며, 정세균 국회의장, 안호영 의원, 여야를 총 망라한 기타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고 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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