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경제 위기, 새로운 기회 찾아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따뜻한 봄기운에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코앞인데도 최근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데 이어 올해 들어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이 폐쇄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오히려 엄동설한(嚴冬雪寒)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고, 정부는 즉시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 위기를 새로운 모델로 돌파한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본다. 우선 산자부가 추진했던 강원랜드 사례다. 강원도의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석탄산업이 199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몰락 위기가 오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강원랜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최대주주(36%)로 강원도개발공사(7%)와 폐광지역 정선군·태백군·영월군·삼척군 등 지방자치단체(8.4%)들이 51%의 지분을 투자하며 공공과 민간 컨소시엄으로 강원랜드(주)를 설립했다. 주요 사업은 내국인 카지노와 스키장, 골프장, 호텔, 콘도 등이며 자본금 1000억원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시가 총액은 6조원을 넘는다. 두 번째 사례는 제주도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세계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공기업으로 설립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다. JDC는 공항 내 내국인면세점, 외국인학교, 의료관광병원 등의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첨병 노릇을 하고 있다. 세 번째 해외 사례도 있다. GM은 호주에서도 자금지원 요청을 했지만 호주정부로부터 거부당하자 2013년 공장을 폐쇄했다. 호주정부는 TF를 구성해 자동차부품공급 사업을 특화하고,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콘셉트를 적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추진했다. 여기에 영국 철강회사 리버티하우스가 주축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GFG얼라이언스가 GM의 공장을 인수했다. 이들은 GM이 떠난 자리에 근로자와 협약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통신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전기차 생산기지를 함께 꿈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공약했고,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적용하고 강원랜드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가칭 차세대 미래차조합)을 설립한 뒤에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본다. 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주주로 출자하고, 전북도·군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한국벤처협회, 차세대 전기차·자율차 부품관련 중소·벤처·중견·대기업들, 독일의 아우디5000 모델을 접목한 근로자단체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현재의 생산라인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라인으로 탈바꿈시킨 다음, 정부로부터는 산업은행 협조와 군산 새만금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배드와 차세대전기차 R&D센터를 유치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FC, 미국 썬키스트, 뉴질랜드 폰테라, 독일의 DZ뱅크 등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동조합’이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테슬러 전기자동차는 시가총액이 GM보다 많은 약 65조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술을 오픈하고 있다. 독일의 볼보는 앞으로 가솔린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자동차 회사에 할당을 하고 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있고 국내 자동차시장의 약 75%를 현대기아차가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 산업생태계이다. 정부가 주도할 사회적기업인 가칭 ‘차세대 미래차조합’ 설립은 자동차산업의 독점을 깨트리고 경제가 파탄 난 군산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폐광지역을 새롭게 탈바꿈시킨 강원랜드에서 배울 건 배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