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주을 지역위 “정치인 이해 반영 꼼수 행정”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정의 “중대선거구 늘려야”
전북도의회가 21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본회의에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가운데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과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정의당 전북도당이 잇따라 기자회견 등을 열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행자위의 수정안은 “정치적 이해를 반영한 꼼수획정”이라며,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으로 인구증감을 반영해 전주사(삼천1·2·3)선거구 의원정수를 획정위안 3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전주차(진북,인후1·2,금암1·2)선거구는 3인에서 4인으로 늘렸다. 전주을지역위는 “획정위의 기초의원 선거구별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국회의원 지역구를 따르더라도 인구수(70%)와 읍면동수(30%)를 적용하면 전주사 선거구가 아니라 전주다(풍남동·노송동·인후3동)선거구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주을지역위는 21일 도의회와 김종철 행자위원장을 항의방문하고, 본회의를 방청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30여곳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중대선거구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선거구 획정위와 도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획정위를 지난 1월 구성하고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바라보며 늑장을 부리더니 공청회 한번 열지 못하고 선거구를 획정했다”며, “3∼4인 선거구 확대는 커녕 이해당사자 의견에 흔들리다 단 한개의 4인 선거구만 획정위안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행자위가 의결한 안에 따르면 2인 선거구 37개, 3인 선거구 30개, 4인 선거구 2개이다.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특히 “국회가 결정한 군산·익산 광역의회 선거구는 각각 4개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이대로만 확정했어도 모두 4인 선거구가 가능했다”면서 “선거구 획정위와 도의회가 중대선거구 확대라는 원칙은 뒤로한채 당리당략에 따른 쪼개기에만 열중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도의회 행자위 수정안이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정읍·남원·완주·임실·고창)의 2인 선거구에 대한 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주시의원 숫자만 조정했다”며, “인구 비례성과 중대선거구 확대라는 원칙은 무시한 채, 원칙도 기준도 없는 당리당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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