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산업구조 고도화 등 3조원 요청

道, 지엠공장 폐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28일 산자부 경제실태 실사 후 4월중 지정 전망

전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위기에 처한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23일 정부에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도가 군산시의 경제 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치이다. 군산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도는 이번 신청서를 통해 협력업체 긴급 일자리 창출 부문 18건, 산업구조 고도화 21건, 관광여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35건, 기관유치·제도개선 9건 등 총 83건에 대한 사업지원과 3조66억 원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도는 지원요청을 한 사업 가운데 협력업체 긴급 일자리 창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 지원에 포함한 사업들은 수요기업맞춤형 부품개발, 부품사업 다각화, LED융복합 친환경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지원 등인데, 최근 도산위기에 처한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대한 단기구제책이다. 도가 ‘전기사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를 육성하는 기간 동안 지역경제가 버틸 수 있도록 내놓은 포석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아래 오는 28일 전북의 경제실태를 실사하고, 4월 13일부터 지정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4월 중에 위기지역 고시, 4월말께 지원안 확정·시행이 예정돼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되면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도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도와 마찬가지로 경남도도 지난 22일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창원·통영·거제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신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남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전북도의 요구만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북 한 곳만 전폭적으로 지원하진 않을 것”이라며 “전기상용차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아야 하는 데 걱정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