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 좌담회] 사회복지사들 "지방선거 복지 공약 허술"

도 차원 복지 기본선 마련 
농촌형 통합지원체계 필요
권역별 분소형 센터 설치를

▲ 지난 30일 ‘보편적 복지권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6·13 지방선거 복지 공약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복지정책 이대로 좋습니까? 과거 어떤 선거보다 공약과 관련한 문제는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서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에게서 복지 공약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30일 ‘보편적 복지권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6·13 지방선거 복지 공약 좌담회를 열었다.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장과 서양열 희망나눔재단 운영위원장, 장철규 온고을지역아동센터장, 김찬우 금선백련마을 센터장, 황병선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부장, 박효순 효자시니어클럽 실장 등이 좌담회에 참여해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특정 지역이나 특수한 상황과 같은 작은 이슈를 제안하기보다 전북도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복지 기본선이다. 복지 기본선은 한 사회가 공적인 제도를 통해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하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수준으로, 전북도 차원의 복지 기본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부장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는 올 10월을 기준으로 도내 14개 시군의 사회보장 여건과 실태를 분석해 전북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전북의 특성상 농촌형 사회서비스 통합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 서비스는 도시 중심적 서비스 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농번기인 3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와 권역별 분소형 센터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들에 대한 돌봄 사업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하는 ‘마을 돌봄 사업’을 지자체가 고려해야 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장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등으로 기존에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 모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라나는 아동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가 나왔지만 미흡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 같은 논의가 논의 자체로만 끝나선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진행한 좌담회 내용을 토대로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복지 공약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며, 기자회견 등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