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사법부의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 며 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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