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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여야 5당 대표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다소 모호한 합의를 한 데다 각 당의 이견도 커 한 달 남짓한 빠듯한 시간 안에 최종합의를 도출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모습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불사할 정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의석 배분 방식에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당내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야 3당과 민주당, 한국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의문 문구대로 ‘도입을 검토’한 수준에 머무른 채 실제 도입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도 쉽지 않은 과제다. 비례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것은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만큼 간단히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정치권이 전망이다.

여기에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싸늘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선거제도 개혁의제를 다루는 소위 회의를 주 3회씩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