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지역맞춤형 실행방안 나와야”

산업부, 내년부터 대출·보증 만기연장, 노후차 교체 등 일감확보, 미래차 기술개발 투자 지원
한국지엠 협력업체 등 부품업체 “수요처 없어 투자·생산 못하는 상황…정부 지원 실효성 여부 지켜봐야”
중고차부품수출단지, 디자인 보호법 때문에 20년간 중고차 부품별도 조달 어렵다는 반응도
기존 지원책처럼 현실과 괴리될 우려…현장 목소리 반영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실정에 맞게 ‘지역맞춤형’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북 지역 부품업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지원책과 일감확보·연구개발 지원책이 기존에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처럼 지역 부품업체의 실정에 맞지 않게 시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수출부진과 내수판매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역 자동차부품업계를 돕기 위해 ‘자동차 활력제고 방안’과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한국지엠 협력업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군산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엔 630억원 규모로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에 자동차부품업체 기업에 우선적으로 1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개별소비세 감면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 확대를 통해 부품기업들의 일감확보도 지원되며, 미래차 핵심부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지원도 병행된다.

그러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등 전북지역 부품업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지원대책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는 “수요처가 없어서 투자·생산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이 큰 도움이 되질 못한다”며 “대출 상환을 연장해주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현태 군산자동차부품협의회 회장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로선 일감확보 정책정도가 일정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활력프로젝트’ 중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도 전북 부품업체의 부품납부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지엠 협력업체 대표 B씨는 “디자인보호법 때문에 완성차 기업과 OEM계약을 맺은 부품업체만 20년간 자동차 부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중고차와 관련된 부품도 디자인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처럼 현실과 괴리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역 업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분야별로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지역부품업체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품업계 관계자 C씨는 “지역 부품업체들의 수요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 끌어오거나, 업체들이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정책으로는 부품업체가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