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정비 공청회, 방청석 주민들도 찬반 의견 '충돌'

26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완주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주민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 21.15% 인상안을 놓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날선 찬반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찬성 패널과 주민 측에서 “의원도 한 가정의 가장이니 적정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감성적 주장이 나와 문제 있다는 반론을 받기도 했다.

삼례에서 온 최모 씨는 “완주군 계약직 팀장급이 4000만~5000만 원대 연봉을 받더라. 의원들에게 줄 것은 주고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이서에서 온 이모 씨는 “완주군 인구수 약 9만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완주군 의정비는 인상돼야 한다고 본다. 의원이 돈이 없으면 부패할 수 있다. 의원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 견제·감시 등 순기능이 좋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는 ‘예를 들어 ○○○가 ○○○의 연봉을 받으니 의원도 ○○○의 의정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인상률을 정하면 안된다.

그 때문에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삼례 주민 양모 씨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봉급 챙기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은 봉사직이다. 생계비 등 개인적 사유는 의정비 인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산의 문모 씨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의정비심의위 위원 구성부터 공정하지 못했다고 본다. 군단위에서 완주군 의정비는 높다”고 했다. 봉동 주민 전모 씨는 “공청회에는 13개 읍면 주민이 고루 참석,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특정 세력·지역에서 무더기로 몽땅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봉동 주민 염모 씨도 “의정비심의위가 의정활동비 내역을 확실히 제출받고 또 확인했느냐. 이를 주민에 공개했느냐”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봉동 주민 장모 씨는 “주민들이 의원을 직업으로, 봉사명예직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며 “선거운동하듯이 특정 의견에 박수치고 하는 것은 문제 있다.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이면의 김모 씨는 “중요한 공청회를 하는데 참석자들에게 적어도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문서라도 주고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공청회를 방청한 전북참여연대 김영기 대표는 “21.15%는 합리적 인상이 아니라고 본다. 완주군의정비심의위가 인상안을 관철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반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