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현장 목소리 반영해 후속조처 빈틈없이 진행하라” 지시
기재부·상의 규제개선 추진단 구성…원전해체 산업 육성방안 수립키로

청와대는 16일 기업 활동 지원방안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키로 하는 등 15일 열린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과의 간담회 후속 조처에 착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5일) 모두발언에서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등을 약속했다”며 “기재부·산업부에서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할 것이며, 산업부에서는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조기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라며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날 약속한 규제개선과 원전산업 지원, 폐로산업 활성화 등에 대해 “기재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업부는 원전산업 지원 방안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올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혁신과 함께 신산업 육성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모두발언에서 “20조 원이 넘는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통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돕겠다”면서 “이런 노력으로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산업, 에너지신산업, 비메모리반도체, 5G 기반 산업, 핵심 부품과 소재장비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수소차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요즘 대기문제·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제 현장에서 일부 답변이 이뤄졌지만, 소관부처가 보다 충실히 검토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전 질문 형태로 전달해온 총 30건의 무기명 질문도 상세히 검토해 답변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나온 건의는 △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등 혁신성장 4건 △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 △중소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 기타 △ 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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