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성산면에 폐기물 1300여톤 6년 간 ‘방치’

폐기물 수출업자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해 적재
군산시, 행위자·토지소유주에게 7월까지 처리 요구

군산 성산면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에 1000톤이 넘는 폐기물이 수 년 간 방치되고 있지만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 조치 명령에도 행위자 등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이하 금강사업단)에 따르면 성산면 성덕리의 한 부지에 1375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6년 가까이 쌓여 있는 상태다. 이곳 폐기물은 합성수지와 생활폐기물 등이 섞여 있으며, 압축된 상태에서 대형 녹색 비닐에 덮여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폐기물 적치로 인한 침출수 발생으로 토양 등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강사업단은 지난 2013년 12월 폐기물 수출업자인 A 씨와 2014년 6월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곳 땅을 빌려줬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A 씨는 군산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려고 군산에 옮겼지만 이후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수출길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만 사용하고 원상 복구하겠다던 A 씨는 6년이 다 된 지금도 폐기물들을 치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A 씨에게 올 3월 말까지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했지만 ‘치우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결국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A 씨가 처리능력이 없다고 판단, 이후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금강사업단에 오는 7월말까지 폐기물 처리를 요구한 상태다. 이와 함께 A 씨에 대해서는 폐기물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폐기물 처리가 행위자에서 토지소유자인 금강사업단으로 넘어갔지만 제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금강사업단은 자체 예산(3~4억원)을 세워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본사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다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기 때문이다.

금강사업단 관계자는 “예산 확보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해)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직 없다”면서 “계획에 없던 폐기물 처리 비용도 확보를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간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위자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2차로 금강사업단에 요구했다”며 “금강사업단 역시 제 기간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