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책 시급"

완주, 연간 3700여 건 임대 활용
연간 적자 5000만 원 정도 달해
임대료 적정 인상 등 공공성 확보 대책 요구돼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를 받는 일부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지자체가 책정한 농기계 임대료가 너무 저렴해 연간 수천만 원의 적자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완주군 관내에서는 농민 A씨가 관리기를 임대해 사용한 뒤 반납했는데, A씨는 관리기 보유 농가였다. 자신의 농기계가 있음에도 불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새 관리기를 임대해 사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낡은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해 사용하는 몰상식한 일 등이 적발되곤 한다”며 “일부 농가들은 임대 농기계를 사업소에 반납할 때 무리한 사용에 따른 크고 작은 파손 사실 등을 감추고 슬그머니 반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완주군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있지만, 농민들과의 관계가 민감하기도 해 자체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기계임대사업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15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완주군은 그동안 삼례와 구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해 온 데 이어 최근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고산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가을 농번기부터 신규 가동한다.

삼례, 구이, 고산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구비된 농기계는 모두 트랙터, 이앙기, 콤파인, 관리기 등 113종 654대에 달하며, 농번기(3~6월, 9~11월)가 되면 평일 오전 7시30분(토요일 오전 8시)부터 임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하지만 연간 임대건수가 3700여 건에 달할 만큼 임대 서비스가 활발함에도 불구, 정작 적자폭이 5000만 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편성한 올해 임대 농기계 수리 예산이 1억2000만 원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 완주군이 2006년 전북 최초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가동했지만, 13년이 지나도록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농기계 가격의 0.3~0.5% 수준인 농기계 임대료(1일 기준)를 1~2%까지 올릴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자체적인 수리비 정도는 충당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농촌경제 지원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다. 농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농가들이 공공 농기계를 자기 농기계처럼 애지중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정 임대료 조정, 강력하고 엄정한 관리 방안 등을 세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