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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정수 10% 확대 없다”

이해찬 당대표 30일 정례 기자회견 발언
지역구 225개, 비례대표 75개 당론 확정
“국민 특권있는 인사 늘어나는 것 반대”
“한국당안 270석 되려 의원 특권늘어나”
여야 5당간 협상과정 절충할 여지 남겨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定數) 10% 범위 내 확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화했다.

다만 야권과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협상할 여지는 남겨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이 이미 심 대표의 주장에 공감하고 나선만큼, 추후 선거제 협상과정에서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주당 내부에서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의 반발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300명을 절대 넘지 않느다는 원칙을 갖고 다른 당과 협상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실제로 의원수를 늘린 뒤 세비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특권을 갖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마지노선이 300석 이라는 의미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0석’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실제 국회의원 숫자가 인구당 숫자로 보면 적은 편”이라며 “국회의원 수를 더 줄인다면 특권을 가진 사람은 줄지만, 오히려 개별 의원들이 가진 특권은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 숫자가 줄면 더 과점이 되는 데, 특권을 국회의원에 더 주는거나 마찬가지”라며 “더구나 비례까지 완전 없애면 대표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5당 간 협상과정에서 절충할 여지는 남겨놨다. 이 대표는 “아직 (한국당 등 야당)과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마주한 적이 없다”며 “오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여야 5당 간) 정치협상회의를 여는데 각 정당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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