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민주당 책임론 묻자 총선 앞둔 표심 우려 방향 급선회
이번 정기국회나 12월 임시회 상정, 연내 탄소법 처리 가능해져
궁지 몰렸던 송하진 지사 비선 통한 역할론, 정치력 돋보여

국회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처리 문제가 급반전을 맞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당정협의를 통해 통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민주당 역시 탄소소재법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나 12월에 열릴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정읍과 전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탄소소재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북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을 뒷받침할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그동안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정당간의 견해가 좀 다르고 정부가 전북에 여러 가지 다른 연구소와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동안 기재부가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 당에서는 당정 협의회를 해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됐다”며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이번 정기국회나 12월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간 합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전북 도민의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일 열린 국회 마지막 법사위 소위에서 기재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총선 심판론이 거세게 일었다.

탄소소재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지난해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발목이 잡혔다는 점에 심판론이 불거진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법사위 장제원 의원 등은 국가현안이자 전북 제1현안인 탄소소재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선점으로 미뤄 야당 역시 차후 열릴 임시회 등에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 열린 여당의 현장 최고위를 계기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이 새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중반 한국탄소진흥원 설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주당의 당정 협의(탄소법 통과) 이면에서 송 지사의 보이지 않는 정치력도 한 몫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지사는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 불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고위층과 민주당 고위당직자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북 현안이 민주당에 발목 잡혔고, 나아가 송 지사가 이끄는 전북도정의 설득력과 정치력 부족에 따른 사태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강한 톤으로 어필했다는 후문이다. 송 지사는 대외적으로 정세균 전 의장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 전해철 간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나 탄소소재법의 중요성을 설득시켰다. 또 대내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정부 고위층과 민주당 고위층을 상대로 흔들리는 전북의 민심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우호감을 가지고 있는 전북 민심이 탄소소재법 통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파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한편 이날 현장최고위에는 이 대표 외에도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광온·설훈·이형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춘석 국회의원.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 정읍·고창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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