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발의

김재천 의원,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유의식 의원, 완주군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봉동·용진)은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 중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시책을 과감히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본사항을 담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결정 시행 및 권고,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몰대상 시책 관리감독 및 의회 처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완주군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시책 마련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재활용품수집인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교육실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완주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호 bada1-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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