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역구 의원 모두 금융중심지 지정 적임자 자임
지정 반대하는 부산 정치인 PK에서 대거 낙선
"정무위에 도내 의원·당 중진 배치해 대통령 공약 힘 실어야"
4.15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으로 자리잡으면서 그간 발목 잡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의 경우 10석 중 9석이 민주당 의원들로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을 실현하는 데 20대 국회보다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다. 다만 전북도와 21대 국회의원들이 전북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꽉 막힌 전북 현안을 진단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풀어야할 과제를 짚어본다.
전북지역 현안 중 가장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전북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가 명확한데다, 금융사 추가 유치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 열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20대 국회에서는 보수 야당과 부산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밀려 지정이 한 차례 보류됐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저지하던 정무위원회 소속 PK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낙선함에 따라 여당 내 갈등 요소가 현저히 줄어든 때문이다. 군산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에 소속된 PK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확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구도가 형성되려면 우선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에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최소 1명 이상 배치돼야 한다.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김윤덕·이상직·김성주 당선인 세 명 모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해 그에 걸 맞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로 공을 챙기려는 모습보다 각자 특화된 분야에 맞춰 금융중심지 지정과 국제금융도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 의원들의 의석수만 가지고는 그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아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주갑 김윤덕 당선인의 경우 금융기관 이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을 이상직 당선인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경험이 풍부하며, 본인도 금융업에 종사한 바 있다.
전주병 김성주 당선인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제금융도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이사장 시절에 이어 전주에 민간금융사 3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선행과제로서 서울과 부산에 치우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일 또한 21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특히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이 금추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다듬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추위를 움직일 수 있는 논리 마련도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무위에 전북 국회의원과 아군이 되어줄 수 있는 민주당 중진을 배치해 대통령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금추위에 소속된 전문가 집단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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