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군산시의원 “재정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을”

제232회 임시회 5분발언서 강조

군산시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2일 제23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와 재정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설 의원은 “현재 군산시 재정규모의 경우 3차 추경 기준 약 1조5000억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 9296억 원이며 시비로 2528억원이 매칭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채는 281억 원으로 직접 상환금액은 123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9%정도”라며 “예년보다 줄어든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고용산업위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돌발적 지출로 인해 재정이 열악할 뿐 아니라 곳간이 바닥 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진행 중인 사업 중 아직도 미매칭 사업비가 262억 원 정도가 남아 있어 향후 차질이 예상된다”며 “한정적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많은 지원 사업들 중 무조건 받고 보자식이 아닌 신중을 기해 군산시의 실정과 가장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선별하고, 이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매년 국가공모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설 의원은 “모든 공모사업을 군산시 각 부처별로 가능한 사업리스트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총괄해 재정의 한계성은 물론 시의 정책과의 부합여부, 선정가능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매년 40여건, 300억 가량 발생하는 공모사업의 매칭사업비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다 여유 있는 시의 자주 재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