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례시 정부안대로 추진 총력”…민주당 회의에 김승수 시장 긴급 회동

시도지사협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 요구에 전주 특례시 지정 위기
전주시 “특례시 지정 위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끝까지 설득할 것”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13일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요청하자, 전주시는 “정부안을 토대로 전주 특례시 지정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전주시는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요청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와 협의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특례시 지정인구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전주시는 인구수 100만 이상으로 한정 지은 특례시 지정 기준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고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피력해왔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지정 조건의 타당성을 보완해 ‘인구수100만 이상’을 ‘인구수 50만 이상’으로 바꾸는 등 정부안 자체를 재정비했다. 그러나 뒤늦게 협의회가 논란되는 조항을 삭제·분리해 조속한 법통과를 이뤄야 한다고 밝힌 것이어서, 특례시 지정에 크게 반발해 온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잡음이 확대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특례시 문제를 놓고 전주시 안팎에서는 자치단체간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전주 특례시 지정이 지방균형발전 속 전북 몫 찾기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 이번 논란에 대한 파장이 크다.

이날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 요구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4일 ‘특례시 법안 처리 당론 마련을 위한 조찬 모임’에 김승수 전주시장을 긴급하게 초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면이 전환되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특례시 지정에 앞장서 온 전주시장을 대면 요청한 것은 특례시 지정의 타당성, 필요성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 않겠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