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공간정보·인사 등 조직관리 총체적 난국

22일 감사원 LX감사결과 발표
지적측량부터 인사, 공간정보 등 거의 모든 영역서 감사원 부적정 통보
감사원 조직쇄신과 업무상황 개선 요구, 관련자는 주의

감사원이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를 상대로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와 업무추진과정 등 전방위 분야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2건은 주의처분을 받았고 10건은 개선을 통보받았다.

LX는 명예·정년퇴직 예정자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로연수비를 해외여행 지원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LX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 근속자에 대한 예우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우려해 조사를 실시하거나 업무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LX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로연수대상자 658명 중 287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0억 9118만원의 공로연수비가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집행됐다.

또 별정직 지역본부장 임명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았다. LX는 공사 사규 제6조와 제7조, 제45조 등에 근거, 각 12개 지역에 본부장(임기 3년, 최대 3년 연임가능)을 두고 별정직 형태로 임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부 일반직 직원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정직인 지역본부장에 앉혔다.

감사원은 “별정직은 국토정보교육원장과 공간정보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채용하고 있는 반면 지역본부장은 내부 일반직 1급 직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면서“대상자에게 의원면직을 받아 퇴직하도록 한 후 공채 절차를 생략한 채 별정직으로 최근 5년간 19명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LX가 수행하는 고유 업무인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어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디지털지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관계자 간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 경계분쟁 관련 토지 등 사업시행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지적측량수수료 채권보전 조치도 미흡했다. 공간정보 업무의 경우 자동검사프로그램을 활용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품질검사가 가능함에도 표본·육안 검사만 수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수집가능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당초 목표한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LX공사 사장에 공로연수운영지침과 다르게 공로연수비가 집행되거나 절차를 생략하고 별정직을 임명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자에겐 주의조치와 개선을 권고했다. /강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