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북 정가 결산] (중) 거듭된 난제… 정치권 분열, 재판

도당위원장 선거 앞두고 정치권 분열
원팀 기조 무색… 최고위원 선거 악영향
이상직·이원택·윤준병·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검찰과 무죄 입증 위해 법정공방 지속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부터 전북 정치권 행보에는 난제만 거듭됐다. 원팀을 강조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갈라졌으며, 이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가운데 전북 의원 6명은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였으며, 이 중 2명만 선거사범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기 직전 족쇄에서 벗어났다.

△원팀 기조 무색해진 전북 정치권

전북 국회의원들은 21대 개원직후부터 ‘원팀’을 기조로 내세웠다. 이들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공공의대 설립 문제,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개원한 지 두 달여 뒤,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당초 내세웠던 기조는 무색해졌다. 단독 출마했던 이상직 의원이 자신이 창업했던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해고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후, 애초 약속했던 합의추대 원칙은 깨졌고 의원들은 양분됐다. 후보였던 김성주·이원택 의원을 두고 지지세가 갈렸다. 당시 안호영·김수흥·윤준병 의원은 김성주 의원을 지원했고, 김윤덕·신영대·한병도 의원 등은 이원택 의원을 조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의원들의 지지세도 양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은 최고위원 선거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당초 전북 의원들은 한병도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선 국면에서는 다른 선택을 했던 의원이 상당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실제 다른 의원들의 경선을 적극 도운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선거법 위반 무더기 고발

당초 전북의원 10명 가운데 6명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10월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운명이 갈렸다. 김성주·김수흥 의원은 불기소 처리나 무혐의 등으로 족쇄에서 벗어났지만, 이상직·윤준병·이원택·이용호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정에 서게 된 의원들은 무죄 입증을 위해 검찰과 법정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8대 총선사범으로 기소됐던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금뱃지를 잃었다.

의원실 역시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쓰는 분위기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공판 일정이 잡힐 때마다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며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