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윤덕 “개인 부주의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식의 발언”
변창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 중대재해는 구조적인 문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되면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개인의 부주의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식의 현실인식을 보여줬다”며 “구의역 현장에 출동한 김 군이 출동부터 작업 완료까지 일체의 통제나 보호장치 없이 홀로 방치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사과를 하고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건설 쪽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구조 파악이 늦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어 “지금은 이 구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통해 안전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면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외주화가 만연해 있다”며 “또 하청업체는 이윤 때문에 인력 설계를 부실하게 하거나 작업 실태에 대해서 부실하게 감독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중대재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한다”며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 위험 노동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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