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7일 “해외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 뽑아야한다”며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 실태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라에서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주택)이 전년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되고, 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외국인 부동산천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각종 국제조약 상 상호주의 위배 우려와 취득 당시의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세제 중과를 못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한다”며 “국회 역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중과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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