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사태’ 특검·특위 장기화 시 소는 누가 키우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LH부동산 투기사태’에 대한 특검과 특위 설치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위원회든 특검이든 제가 보기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면서“”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이 걸리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옳다. 수년에 걸쳐 이 문제를 조사나 수사할 일은 아니다“며”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를 하는 데는 특검이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를 금방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 총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원 전체, 직계존비속, 공기업까지 이것을 어떻게 특검이 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 문제를 거론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주도로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LH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에는 정 총리의 지시로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770명이 투입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