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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 간 메가시티 추진에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범부처 TF를 만들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관련 사안을 알지 못해 무늬만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행전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가 열렸다.

이번 TF는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도 1월 13일부터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에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공동 TF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범부처 TF를 통해 각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논의에 정부가 권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즉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자치분권 2.0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날 범부처 TF 출범에 대해 지자체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날 개최된 회의의 주요안건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운영계획 보고 및 자치단체 메가시티 추진 동향 및 정책 추진 방향 보고 등 이었지만 참석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타 전문가로 각 자치단체의 메가시티 추진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다.

또 회의 자체도 비공개로 돼 지역 입장에서는 회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관계자 사이에서는 메가시티 추진 목적 중 하나가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탈피한 국가균형발전인데, 지자체를 배제한 중앙 중심의 추진은 자치분권 이념을 역행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금일 회의는 출범을 위한 회의다”며 “향후 검토를 통해 범부처 TF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또는 회의 내용 안내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범부처 TF를 운영해 10월께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