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제의회연맹 150개 조사 국가 중 대한민국 국회 청년 정치인 비율 143위
전북 21대 국회의원 전북 당선인 10명 평균 연령 55.1세
제7회 시·도의회·비례 의원 평균 연령 55.2세, 구·시·군의회·비례 의원 평균 연령 53.9세
“청년의 정치 참여는 청년의 민주시민 역량과 자질 향상 기여 및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등 효과”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헌정 사상 최초 30대인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선출됐다. 이준석 신드롬이 현실화된 것으로 청년정치의 거침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변혁이 기대된다. 그간 3인칭 전지작 작가 시점에 그쳤던 2030세대가 정치의 중심부로 진입한 것으로 야당 뿐만이 아닌 여당 역시 청년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국내 청년정치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전북의 경우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로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전북 청년 정치의 현주소와 문제점, 과제 등에 대해 두 차례 걸쳐 조명해봤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9만 3392표(43.8%)를 얻어 당선됐다. 이 결과는 당원 투표(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로 당시 그는 당원 투표(37.4%)에서 나경원 후보(40.9%)보다 3.5%포인트 뒤졌다. 그러나 일반 여론조사에서 58.8%를 얻어 나 후보(28.3%)를 30.5%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이번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과 함께 기성 정치인에 대한 경고 및 MZ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의 불만의 표출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그간 한국 정치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정치계를 움직이는 대 변혁이 시작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사에서 청년 정치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국제의회연맹에서 발간한 국회 청년참여(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40세 이하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33%에 그쳤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국가 150개 국가 중 14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보다 하위인 국가는 태국, 모나코, 투발루, 미크로네시아 등이지만 이들 국가가 40세 이하 국회의원이 0%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 정치도 비슷한 실정이다. 전북은 50대 이상 연령대에 정치인이 집중 분포돼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0명 중 50대는 9명, 60대는 1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55.1세이다.

그나마 앞서 실시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년이 포함되긴 했으나 소수에 불과했고, 반대로 대부분이 고령자인 실정이었다.

전북도의회 의원 39명(평균 연령 55.2세) 중 40세 미만은 0명,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9명,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18명,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12명으로 집계됐다.

전주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197명(평균 연령 53.9세) 중 30세 미만은 1명,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10명,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35명,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100명,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48명, 70세 이상은 3명 등으로 50대 이상 의원이 76.6%에 달했다.

특정 연령층에 정치인이 집중될 경우 대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한국 정치를 고려했을 때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제의회연맹은 국회 내 청년 참여 활성화를 통해 더 나은 정책 결정을 끌어내고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의회연맹은 보고서에서 “(청년 정치 참여를 통해)의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또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어 더 나은 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그 밖에도 청년의 정치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 역량과 자질을 향상한는데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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