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농민들이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전북도의 농지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하 전농)은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에 대한 투기가 행정, 입법, 사법 고위층부터 지방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자행됐다”며 “이들은 개발 예정지 정보를 미리 빼내 농지를 사고팔았다”고 비난했다.
전농은 “중앙이건 지방이건 권력을 쥐고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 자본을 가진 소수 투기꾼들 수중으로 대한민국의 농지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사리사욕에 빠져 농지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반국가 사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은 누더기가 된 농지법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다”면서 “명백한 투기 행위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농지법으로 하여 후안무치한 투기꾼들이 고개를 쳐들고 의기양양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태”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온전한 대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 전북도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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